서승환 "전월세 상한제·임대계약갱신청구권 어려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 주택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에 대해선, "과거 1년이던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 일시에 가격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서발 KTX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선, "유수한 로펌에서 조언을 받아 더이상 장치를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중, 삼중 조치를 해서 절대 민영화로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국토부에 대해 지적한 것은 성실하게 보완책을 강구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