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두환 추징금 완납? 돈만 내면 끝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는데 ‘돈만 내면 다 끝나느냐’는 지적이 들끓고 있습니다.

추징금 완납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 묘지 안장을 겨냥한 다분히 목적성 짙은 제스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6년전 정해진 추징금인 만큼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전 전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내더라도 천문학적인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18 관련 피해 단체들은 늦어도 한참 늦은 추징금 완납과 별도로 5.18의 전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와 만나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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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29만 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 드디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분들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셨을까요. 관련해서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역대 정권과 검찰의 추징금 환수에 대한 의지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전두환 씨가 잘 숨기고 거짓으로 국민으로 잘 속여 왔다.

이제는 국민 여론 상 더 숨길 곳이나 숨을 곳이 없어져 버렸지 않나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추징금이 현행법상으로는 이자가 가산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5천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 피해온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대국민 사과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재국 씨가 읽지 않았습니까.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글쎄 국민들은 오히려 12.12나 5.18에 대한 사과를 더 기대했을 텐데, 쿠데타로 집권한 세계적인 독재 정권의 말로를 잘 아실 분들이 추징금 문제만 언급한 것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 전 전 대통령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죠?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12.12와 5.18에 대한 사과는 거의 없었고요.

96년 특별법에 의한 제 7차 공판에서, 5.18 광주 사태의 진압은 불가피했고 정당했다.

이런 법정 진술 이외에는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 사과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본인들. 즉 총, 칼로 국민을 학살했거나 집권했던 행위자체가 아직도 정당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떤 방법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글쎄요. 발포 명령이나 지휘체계 이원화나 진압작전 실상이나 투입 부대별로 역할 등.

미해결 과제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두환 씨라고 믿고 있고 국민적 상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그 진정성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공적인 장에서 이런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글쎄요.

저희들은 그러한 내부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내부 논의라고 하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인가요?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5공 핵심들 사이에서 추징금을 완납한 후에 밝힐 것은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자고 주장하는 내부 인사들이 있다는 풍문을 저는 들었어요.

▷ 한수진/사회자:지금 세간에서는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되기 위해서 추징금 납부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불가 대상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장법이라고 있는데요.

국가장법에는 안장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해석상의 안장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죠.

이제까지 보면 전두환 씨의 비서이었던 안현태 씨가 그런 방법으로 서면결의를 통해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완납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엄정하게 지키거나 또는 아예 안장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시적인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아까 5.18당시 관련 인사들 중 다시 사죄를 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분들도 진정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 송선태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또 다시 사과를 하는데, 또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공작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이제 33년이 지난 마당에 그것을 인정하려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실제 추진하는 분들의 실상은 정확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당시 진압 군인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