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최순영 등 미납 추징금 25조…어쩌나

<앵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추징금이 25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미납 추징금 단연 1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입니다.

22조 9천여억 원.

천문학적 액수로,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의 90%가 넘습니다.

대우 계열사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 혐의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아들 회사에서 받는 월급 453만 원을 매달 압류당하고 있지만, 미납액을 다 내려면 42만 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1,962억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3위였던 전두환 씨가 완납하면 그 자리는 기업인 정모, 김모 씨가 차지합니다.

각각의 미납 추징금은 1,280억 원과 965억 원입니다.

현재 미납 추징금은 25조 3천여억 원. 추징금은 내지 않고 버텨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형사처벌도 안 받고 이자도 붙지 않는 맹점 때문입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높으신 분들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게 했기 때문에 불편 없으니까 돈 안내는 거죠.]

또 본인 재산만 없으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은 추징금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추징금 낼 돈은 없다면서도 부인과 자식은 호화 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법무부는 기업인에 대해서도 전두환 씨 경우처럼 제 3자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