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예산 문제, 정부와 계속 평행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나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10일) 기재부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얘기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영유아 보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대로 40%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40%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해마다 서울시가 3천 7백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취득세 감소분 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보전을 해주기로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현오석 장관은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면서 "실무적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해 서울시와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