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중앙정부 이전재원, 지방세입의 절반 돌파

오는 2016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지방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또 국가의 복지시책 확대로 지방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244개 지자체에서 취합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 연동계획으로 투·융자 심사와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등의 준거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보고된 계획은 지자체들이 작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중기 지방세입 전망을 보면 지자체들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비중은 2012년 46.8%에서 2016년 44.6%로 줄어듭니다.

이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지자체들의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0%에서 2016년 50.3%까지 늘어납니다.

지방세출은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작년 23.7%에서 2016년 2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중 자체재원 비중이 떨어지면, 지자체들이 살림살이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돈을 아껴쓸 유인도 없고,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만 쳐다보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