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성장 - '조세정의' ①] '얌체 체납자' 80만 명…나라살림 멍든다

<앵커>

우리나라 세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이 잘 걷혀야 나라살림이 튼튼해지고, 또 공평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SBS는 오늘(9일)부터 착한 성장의 첫걸음이자 공정사회의 조건인 '조세정의'에 대해 연속보도합니다.

먼저,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38기동대 체납 세금 추적 현장.

[탈세추적팀 : (체납액이) 4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납부기한까지 내셔야 합니다.]

[세금체납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런 수모를 당하는 데 돈이 있으면 왜 안 냈겠습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5조 4천억 원, 나라 살림은 그만큼 멍이 듭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된데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겹쳐 올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규모인 46조 원 재정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안 걷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세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세금 징수가 부당하거나 일부 계층에 특혜가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85%나 됐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현행 세금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론 부유층의 탈세, 세무공무원의 부정행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불균형 문제를 꼽았습니다.

불공평한 세금 구조 속에 국민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