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안철수 의원 측 "현역 의원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 측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 공보담당인 금태섭 변호사가 “국민들이 야권에 바라는 것은 단순히 연대하는 것 이상이고 지금은 각자 최선을 다하며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외부 인재영입과 관련해 기존 여야의 현역 의원 영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와 안 의원 측의 다음달 재보선 전략과 외부 인재 영입 전망에 대해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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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안철수 의원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NLL에 이어서 이석기 사태로 이렇다 할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10월 재보선 세몰이에 나선 안철수 의원 측 입장이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기획 위원이자 공보담당인 금태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금태섭 변호사: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법조인이시니까 먼저 이것부터 여쭈어볼게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 적용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적죄도 내란죄에 버금가는 것 아닌가요.

▶ 금태섭 변호사:오늘 제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언론에서 여적죄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법 시험 준비할 때 법전에서 보기는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문제된 것은 처음 보았고요. 형법이 만들어진 이례로 여적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벌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전쟁 중에 적과 함께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교전 상태에서, 전쟁 중에 일어나는 범죄인데 우리 형법에 있는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여적죄를 실제로 저질러서 기수에 이르는 경우에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에도 사형 외에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이 있는데 여적죄는 오로지 사형만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이 의원이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방어다,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게 공안사범들의 경우 묵비권 행사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 금태섭 변호사:묵비권이라는 것은 공안사범이나 일반 형사사범을 나눌 필요 없이 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실제 죄를 저지른 범인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 속에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처벌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법적인 책임 보다는 정치적인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당선된 정치인으로서 이석기 의원은 이번일의 진상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철저히 묵비권 행사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서요?

▶ 금태섭 변호사:네. 피의자,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형사소송법 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만약 이석기 의원이 피의자로서 권리를 개인적으로만 행사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달게 받겠다 던지 한다면 그런 권리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진당이나 이석기 의원 측에서는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뒤섞어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장에서 변명처럼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부산과 인천에 이어서 어제 수원을 찾아서 민심잡기에 나섰던데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 금태섭 변호사:어제 수원 토론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오셨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정치변화와 우리 사회의 모순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 안 의원이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기존 정치인도 포함된다고 밝히셨던데 현재 여야 현역 의원들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나요.

▶ 금태섭 변호사:어제 기자들 질문 가운데 그런 답이 나왔는데요. 인재 영입의 기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한다면 그 동안 정치에 몸을 담으셨거나 현역의원이라고 해도 같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어둔 것은 아니고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한수진/사회자:금 변호사님도, 10월 재보선에 필요하다면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직 재보선 확정된 지역 두 곳 밖에 안 되는데 이달 말 대법원 선고 기다려본다고 해도 출마하게 된다면 수도권이 유력하시겠죠?

▶ 금태섭 변호사:글쎄 정치세력화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필요하면 출마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수원 을 출마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던데요.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과 맞붙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 금태섭 변호사:수원 을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현역 의원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9월 말에 판결이 확정되는 지역에서 재보선이 열리니까 그 결정이 되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안 의원님 현 상황에서는 다급해지신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라는 것이 바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 의원 쪽에 관심이 멀어져 있으니까 바람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이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의원 쪽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세요?

▶ 금태섭 변호사: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언론기관에서는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안철수 현상이 생긴지 2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대선과 노원 병 출마를 거치면서도 25% 수준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

혹은 안철수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요.

▷ 한수진/사회자:10월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가 없다는 것은 재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금태섭 변호사:네. 작년 재선 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과반수가 정권교체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된 야권후보가 패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야권에 바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연대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자 최선을 다하며 역량을 키워야 할 때고 그렇게 해야만 야권도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 집권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공학적인 연대보다는 각자 경쟁하면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요.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국회 운영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변호사:지금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파행되기 시작한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정부 여당 측에서 야당을 거리로 내몬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여당 측에서 단독 국회.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대화 소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