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구 도로 하나 사이로 흡연 단속 '제각각', 왜?

<앵커>

1만 1천 건 대 300건, 올 들어 7월까지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한 건수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뒀는데 차이가 크죠. 더구나 강북 지역의 5개 구는 아예 한 건도 적발실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대로 서쪽의 서초구 지역.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이 담배 피우다 적발됩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 저 거리에서만 안 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지.]

[하해권/서초구청 흡연단속요원 : 지금도 피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특히 취객들한테는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길 건너 강남구 쪽 사정은 좀 다릅니다.

역시 흡연자가 눈에 띄지만 단속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 4천여 건, 서초구에서 전체의 80%를 적발한 반면, 12개 구는 단속 건수가 한자리 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속 인력 차이, 20명이 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3명 이하입니다.

[00구청 관계자 : 예산 문제나 운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원을 뽑을) 그런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반면 금연구역은 저마다 경쟁하듯 늘리고 있습니다.

PC방과 식당 등을 제외하고도 서울에 있는 실외금연구역만 이미 3천 곳이 넘는 상황, 여기에 오는 12월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내년엔 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2015년이면 서울 총 면적의 20%가량이 금연구역이 된다는 추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당한 흡연자는 '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자 : (금연구역이) 좀 의미가 없죠. 아무래도 바로 옆에 '금연' 써 있어도 그냥 피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흡연자 : 금연구역에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간접 흡연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원칙 없이 제각각인 단속에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제재는 그 기준과 강도가 일관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늬만 금연구역이 되지 않도록 단속의 지역별 편차를 줄일 지자체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