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담 덜어주려다…' 보조금 부정수급 4명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조모(5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조금을 받던 중 자녀가 취업하거나 본인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구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해 매달 수십만원씩 모두 167회에 걸쳐 1억2천54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약 7년간 신고를 빠뜨려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자녀가 공무원임에도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한다"면서 주변의 수차례 만류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사정이 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조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 같다"면서 "보조금 압류가 들어가면 결국 자녀 등에게 부담이 될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