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갈등 불씨는 여전…국가 보조 어디까지?

<앵커>

당장 발등의 불은 끄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무상 보육 문제 해법은 없는지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 초부터 무상 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1조 4천억 원.

하지만 이 돈을 얼마씩 분담할지는 결정되지 않아 무상 보육은 불안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중앙 정부의 보조율을 현재 50%인 곳은 70%로, 20%인 서울은 40%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세 세수가 주는 반면 복지 재정은 갈수록 늘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고 보조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정부 또한 예산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보다는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도록 조정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나 정부의 대책은 모두 미봉책일 뿐 내년 이후 언제든 보육 대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무상 보육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보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복지 정책의 재정 책임을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재원 확보 없는 복지 정책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타협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증세 등 안정적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