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위해 2000억 원 지방채 발행

<앵커>

지난달 무상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된 서울시가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 서울에서 양육 수당 미지급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0세부터 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조 656억 원이지만,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천 950억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달 말 양육 수당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 되자, 서울시는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1천 423억 원을 지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포함된 만큼, 올해 서울의 5세 이하 아이들의 무상보육은 중단없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상황을 감안 할 때 현재와 같이 무상 보육 예산의 8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60%로 낮추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