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분당선 용산∼강남구간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현재의 신분당선을 연장해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함께 총사업비 8천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민간제안요금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저하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사업 적격성 재조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성남경전철 사업과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 송추~동두천간 도로 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부적정한 수요예측과 적격성 조사 수행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해 장래 수요를 예측해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예산의 비효율 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도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경성 조사를 수행해 용인시가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적격성 조사의 신뢰성이 훼손됐습니다.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에서도 1단계 타당성 판단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2단계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수요재검증을 위한 제3의 독립기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