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결혼 안하나? 못하나?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인구중 20% 정도가 결혼을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을 안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 정도 까지 인가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결혼을 많이 하도록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20대의 결혼 전망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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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결혼.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현재 20대 초반의 경우 5명 중 1명은 평생 결혼을 못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대체 이런 연구 결과 어떻게 나온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박사님.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인 것 같은데 이번 연구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에서 기혼으로 이행하는 확률을 계산한 것인데요. 혼인 이행률이라고 합니다. 2010년 혼인통계를 가지고 각 연령별 혼인 이행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 연령별 혼인 이행이 계속 될 때 몇 명이 미혼자로 남아있을지를 계산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정확한 연구결과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면 어떤 건가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010년도에 20세 이었던 사람들이 45세가 되는 2035년에는 2010년도에 혼인 이행률이 계속된다면 남성의 경우 23.8%, 여성의 경우 18.9%가 미혼으로 남아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년 뒤에는 5명 가운데 1명꼴로 평생 미혼으로 남게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45세인가요. 인구학에서 45세가 중요한 것인가 보죠?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 평생 미혼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45세로도 하고 50세로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출산력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45세가 되면 출산력을 거기까지만 계산합니다. 출산이 거의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45세로 계산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구학에서는 45세까지 결혼을 못하면 사실상 평생 미혼인구로 분류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현재 미혼인구 비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 2010년 센서스에 나와 있는 미혼인구를 보면요. 지금 결과와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2배가 늘어났고 여성의 경우 4배나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가요. 결혼을 못 한다는 건가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혼 못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결혼의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가 결혼 비용, 일자리의 불안전성, 실업률. 이런 것들이 결혼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남성의 경우는 결혼을 못 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여성의 경우 결혼을 안 하는 측면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초혼 연령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 2010년 초혼 연령을 보면 남자는 31.1세, 여성은 28.4세인데요. 매해 0.2세 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여성의 연령 중에는 국제결혼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성들의 초혼 연령 상승폭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언제까지는 보통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약해지는 추세네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번 결과를 보면 그것도 나타나는데요. 이전에는 특정 연령 이전에 결혼하는 비율이 더 많았는데 2010년 이후로는 특정 연령에 결혼하는 때 이후에 결혼하는 비율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인이 몇 세까지 해야 한다는 심리적 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이 사라질 경우는 앞으로 초혼연령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어떤 점에서 우려가 되는 건가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혼인을 계속 안하게 되면 출산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출산률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독립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 대책도 줄어들게 되고 미혼 노인이 많아지면서 고독사 문제. 일본에서 심각한데요.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의 차원으로 혼인지원 정책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의 아파트 특별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는 미혼남녀 만남 주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중앙 정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혼자들이 결혼으로 넘어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신혼 때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든지. 혼인비용의 부담. 이런 것을 덜어주는 정책 같은 것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정책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열심히 중매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적인 행사는 실효성이 별로 없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혼인비용 줄여주고 육아비 같은 것 보전된다고 해서 얼마나 혼인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피하는 이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혀있는 것이죠?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있고 가치관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복지 지원 정책인 특성이 있는데요. 혼인 정책은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 예를 들면 고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정책과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혼인 포기 의사를 밝힌, 요즘 ‘비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인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상림 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혼인 포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대게 학력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분들은 고령이 될수록 혼인 시장에서 짝을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취한다기 보다도 혼인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혼 건수를 늘리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혼인 연령을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를 건강하게 하고 출산률. 그리고 혼인 시장의 왜곡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