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기업규제 '완급조절' 요구

다섯 개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모여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련 규제의 완급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산업계 입법현안에 대해 재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법령은 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획일적이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이들 법이 시행돼 지금까지 면제됐던 R&D 물질과 100kg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되면 막대한 비용부담이 생기고 신제품 개발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환경 선진국처럼 1t 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은 등록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순환출자금지도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상 신중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외 등 모두 14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관련 입법 때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