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 추진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비해 선로사용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영업수입에 연동해 산정하지만 막대한 철도 건설부채를 줄이고자 열차 운행 횟수와 거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 시설의 무상 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을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철도 물류시설의 거점화와 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으로 부채가 17조6천억원으로 불어난 코레일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