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청 신설키로…무기 관리 일원화

일본 방위성은 방위장비의 조달이나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련 조직을 통합해 가칭 '방위장비청'을 이르면 2015년에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위성은 이런 내용의 기구개혁안을 간부들로 구성된 방위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그간 육해공 자위대가 각자 담당한 장비 개발·구입·폐기 등 관리를 일원화하고 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자위대의 운영에 관여해온 방위 관료 조직인 운용기획국은 폐지된다.

다만, 문민 통제의 틀을 남기도록 법률의 기획·입안은 방위 관료 중심의 '양복조'가 담당한다.

문민통제 형식을 겨우 유지하지만, 부대 운영에서 무관 조직인 '제복조'의 입김이 세지고 방위 관료에 의한 통제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구개혁안이 집권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에 명기된 '국방군' 창설을 위해 자위대 구조를 바꾸는 사전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산케이신문은 2015년까지 부대 운용 권한이 한국군의 합참과 비슷한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내년부터 자위관 56명을 민간 관료 중심의 내국(內局)에, 내국 관료 17명을 주요 부대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교류하고 외국과 교섭을 담당하는 방위심의관을 신설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