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석기 사태 속 정국 '블랙홀'

▷ 한수진/사회자:
정국이 이석기 쇼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부는 또 한 번의 북풍 논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SBS전망대 토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 수사 소식 접하자마자 무슨 생각 드셨나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기억에도 남아있는데 내란음모는 이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정말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정책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내란 음모라니. 정말 놀랐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엄청난 공방으로 가겠구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결국 대법원 판결로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좌와 우로 나뉘어서 난리를 칠까. 하는 우려와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저도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는데요.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다.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최 교수 말씀대로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것을 듣고는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국정원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것은 아무런 물증이나 근거 없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곳은 검찰이 아니고 사법부잖아요. 법원이 충분히 압수수색을 할 만큼,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수사 상황이 진전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하겠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정치적 공방이나 예단은 피해야 하겠다. 그런 느낌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 앞으로 혐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봐야 하겠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석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네티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대학교 학번으로 치면 82학번이거든요. 학생 운동을 했다면 주사파들이 대학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때 학생 운동의 지도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동기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사람으로는 김영환. 당시에는 필명을 강철이라고 했습니다.

강철서신. 그것을 섰던 김영환 씨가 같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학생 운동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거예요. 이석기라면 충분히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법 하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경기 동부연합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조직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석기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이석기 의원이라고 하면 워낙 우리 국민들 머리속에 종북좌파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난 총선 이후 비례대표 부정선거 이미지가 남아있고요. 물론 무혐의로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과연 이석기 의원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녹취록을 입수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조간지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주사파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체제 전복하려는 사람 아니냐. 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고 박사님 말씀처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거든요. 물론 구속영장은 아닙니다.

검찰도 그것을 신청했을 때는 나름 혐의가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심증을 주는 것인데 반대로 국정원은 최근에 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28일 날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고 2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적이 화려합니다.

내란 음모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그런 두 가지 사실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원이 조작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심증. 또 하나는 이석기 의원이라면 할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이나 공방이 난무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어떤 주장, 예단, 정치적 가치판단은 배제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최 교수님 말씀 중 약간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을 진행하다보니까, 왜 이 시점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정원 개혁이 정치권에서 한참 논의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국내 정보 수집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사건이 터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터뜨린 것 아니냐. 하는 의혹 또는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이 전적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건을 3년 전부터 사법부. 법원의 감청 허락을 받아서 3년간 증거를 수집해왔는데 이것을 대선 때 터뜨렸으면 다른 소리 없었을까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정치적 공방이 있었을 거예요. 또 국정원 개혁이 정치권의 주 이슈가 된 지 벌써 두 달 석 달 째이잖아요. 그러면 어제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터뜨렸다고 하면 국정원에 대한 의심이 제기가 안 되었을까요?

시점이 묘하다고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늘 음모론적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언제 사건이 터져도 거의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거듭해서 강조드리지만, 왜 이시점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정원이 제대로 밝히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찰이, 국정원이 확보했느냐. 이를테면 불법으로 감청한 것이냐. 아니면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감청한 것이냐. 그래서 이른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녹취록이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냐. 아니냐의 차원으로 문제를 봐야주어야지. 왜 이시점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건을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우려했던 것이, 그런 심증이나 추정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이 시점이냐. 가 나오는 것이 결국 왜 이시점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선 때 터뜨렸으면 어땠느냐. 라고 했는데 대선 때 터뜨렸으면요. 국정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문명 왜 이 시점이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단지 문제는 3년간 내사 했던 것을 충분히 그야말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텐데 압수수색을 한다고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그저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 단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 사건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이 구체적 사실, 증거, 논거 이런 것에 입각해야 하는데 지금 신문에 나온 것들도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입수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하니까 결국 그것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너무 치열하게 나오다보니까요. 기정사실화 된 것이죠.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온 것 보십쇼. 통신시설, 유류시설 파괴하고 구체적으로 분당, 혜화동 KT지사를 파괴한다. 이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법리적 측면에서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 완전히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구나. 하다보면요. 이 모든 것들,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냉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석기 의원 영장을 칠만한 뚜렷한 계기가 없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이냐.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왜 이 시점이냐. 라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이런 조작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무혐의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저것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고 내란 음모는,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인적네트워크, 계획, 모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법리적 문제에요. 정황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기 의원은 주사파니 북한쪽에 가까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법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의 문제에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사실 수사 문제이기 때문에요. 수사 팀이 3년간 내사를 해 왔다면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을 공개할 것이냐. 또 압수수색이나 체포로 갈 것이냐. 하는 판단도 수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보면 3년간의 내사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감청도 하고 그 과정에서 미행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체포된 이상호 씨 인가요. 그 사람과 국정원 직원간 몸싸움도 있었고 서로 상처를 받아서 2주 전치가 나오고 서로 고소고발도 하고 그랬거든요. 바로 2주 전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원으로서는 3년 전부터 내사를 쭉 해서 감청도 하고 미행도 했는데 어쨌든 그게 드러나 버린 것 아니에요. 통진당 당원에 의해서 발각이 된 상태에서 과연 내사 수준의 조사만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제는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수사를 전환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1주일 전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냐. 이것은 수사 책임자의 판단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평론할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대게 검찰로 예를 들면 일반 평검사가 내사도 하고 하다가 상위 과장, 차장에게 보고하고 쭉 올라가서 결제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정원도 비슷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 어떤 형태로든 차장들 통해서 원장에게도 보고가 되었겠죠. 현역의원에 대한 내란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마도 국정원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고 안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 일련의 수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사실관계는 모른 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수사상 필요 때문에 시점이 정해진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워낙 궁지에 몰려있으니까 말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맞습니다. 고 박사님 말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상치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전력 때문에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 남을 것이라는 것 아나. 이건 심증이에요. 또 하나는 국정원이 그 동안 많은 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난 6월 달 이야기도 생각나더라고요. 6월 달에도 국정원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대선 개입 의혹이 나올 때 과감하게 발췌본을 공개했고요. 6월 24일 날 원문을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국정원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건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이런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지 않고 국정원 개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여야 정치권에서, 국내 정치권 파트를 폐지해라. 말아라.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께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을 터뜨렸을까. 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최 교수님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정원이 직원들도 사람이니까 자기 조직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일부 놓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국내 정보 수집권을 못 놓는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그렇게 되지 않게 조직이 손상당하지 않고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그것과 그것이 지나쳐서 없는 사건을 없는 사건을 조작하는 것까지 가면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있는 사건이 그 시점에 적절하게 조직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한다면 그건 어느 조직이든 안 그러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최 교수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가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슈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잖아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설사 국정원 직원 중의 일부가, 야. 이것 잘 쳐서 개혁 피해가자. 라고 하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이, 그건 아니다. 이석기 사건은 이석기 사건이고 국정원 개혁은 우리가 제대로 다룰 것이다. 이것 법 개정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하고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새누리당도 그 관점에서 끌어들여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사건 때문에 실종될 수도 있는 국정원 개혁을 어떤 면에서는 더욱 전면으로 드러내서 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봐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야말로 검찰과 법원이 해나가야 하겠죠. 시민사회에서의 공방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과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나미 라는 표현도 쓰고 블랙 코리아라는 말도 쓰고 정치 부제라는 말도 써요. 정치 실종. 저는 이게 당분간은 정치 퇴장을 가져올 수 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과연 민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요. 고 박사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정황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적 분위기에서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봐요. 장외 투쟁 나가있고 김한길 대표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할 공간은 너무나 협소해보이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적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감히 정치의 퇴장이라는 이상한 용어도 썼는데 이럴 때 과연 국정원 개혁에 대해 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저도 경색정국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퇴로를 열어두지 않으면 어디 갈 곳이 없는 야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김한길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양자회담, 3자회담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지금의 사태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석기 사건도 제대로 한 번 봐야 하겠고 또 이것 때문에 실종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한 번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계속 강조했듯 민생이 너무 힘드니 민생도 제대로 다루어야 하겠다.

정기 국회도 오니 우리가 오늘부로 장외투쟁, 또는 원내 병행 전략을 일단 접고 국회에 들어가서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면 국민들이 박수치지. 비겁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을 자꾸 압박해서 출구를 만들어 달라. 명분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정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 박사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이 맞고 우리 정치권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 박사님이 우리 정치권 수준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과연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만약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백기 투항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게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거든요.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당 이론에만 우리가 기대기에는 너무나 촉박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힘 약한 야당이요. 물론 127석이나 있지만 힘이 약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민주당 스스로는 힘 약한 야당이라고 합니다. 힘 약한 야당이 기댈 것은 국민여론밖에 없어요. 국민여론의 압도적 다수가, 어쨌든 정기국회도 다가오는데 국회 제대로 정상화해서 민생 챙겨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서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물이 반 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인데 반대로 박 대통령도 그렇게 야당이 힘들어 하는데, 야당이 그 정도 성숙이 안 되었다면 좀 끌어주면 안 됩니까? 접근의 차이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박 대통령이 다음 주면 해외 순방에 나서시잖아요. 이대로 떠나도 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이대로 떠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떠나실 것 같아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그건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지금 G20 회의 참석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존재가 한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있어서 러시아의 몫이 큽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G20회의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안 갑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아니 가셔야 하는데 말씀을 하고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이석기 사건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 사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 통의안 처리 자체가 1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해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 정쟁의 문제도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야당 대표와 만나서 무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국면이 2, 3, 5자 회담으로 정국을 풀고 이런 국면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혀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석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삼자이니 양자이니. 이런 정치가 모두 실종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안 해도 되는 명분도 생긴 것 같아요.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워낙 양자회담, 3자회담 국정원 개혁 문제 꼬여 있다가 터졌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하는 아주 원론적이라도, 뭐 저런 말씀을 하셔. 라고 느껴지더라도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이 정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그래서 민생을 주제로 만나자.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민주당이 전면 거부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당분간 대화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걸린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문 닫는 싸움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
법률적 절차가, 정당 해산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정당의 운명은 법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여론과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통진당의 정치적 운명은 끝났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정치적 운명은 물론이고요. 통진당의 경우 만약 국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녹취록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해산 돼야죠. 그런 정당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다른 진보적, 좌파적 어젠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국가 변란을 도모했다. 그 정당은 해산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국정원도요. 만약 그럴 이유 없겠지만 날조나 과장이 있다면 국정원 해체 못지않은 그런 개혁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조나 과장이라는 전제는 있죠.

▷ 한수진/사회자:
건곤일척의 싸움이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