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꿈틀'…1%대 모기지 대책, 역차별 논란

<앵커>  

정부가 전 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서는 매매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대 모기지 대책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한 수원 영통지역.

3천 세대에 한정된 1%대 금리 모기지 발표 하루 만에 사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기승일/공인중개사 :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만 들이면 세금이니 뭐니 다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발빠른 투기성 거래도 포착되고 있고,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구매를 서두르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값이 6억 원을 넘는 강남지역과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김찬경/공인중개사 : 지난 4.1대책보다도 오히려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역차별 받았다 그럴까요.]

1%대 모기지 정책도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출 대상을 시세파악이 용이한 아파트로 제한해 전체 주택의 47%를 차지하는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 구매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20년 장기 대출인 만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앞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되는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이어서 투자수요를 불러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