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베를루스코니가 세금횡령 직접 설계"

이탈리아 대법원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자신의 방송사인 미디어셋의 세금횡령 시스템을 직접 고안한 당사자여서 상고심에서 그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몇년 후 세금 축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세금 횡령 메커니즘을 직접 만들었고, 다른 회사들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금 횡령을 했다는 사실 등을 담은 200쪽 분량의 상고심 결정 이유 문건을 공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문건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자신의 심복을 전략적 자리에 심어 두고 (세금 횡령을 위한) 사업 여건이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했으며 결과적으로 미디어셋의 비용이 계속 증가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미디어셋의 핵심 포스트에 앉힌 인물들은 항상 그와 계속 직접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그가 경영권을 갖거나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부 5명의 판사들은 관례에 따라 재판장을 빼고 모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4년의 실형을 확정하는데 동의했다.

대법원 재판부 판사들은 이 문건에 모두 서명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미국 영화 3천여편의 판권을 미디어셋이 비싸게 산 것처럼 거짓 신고해 세금 부과액을 낮추고 부풀린 차액을 국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횡령한 세금은 700만 유로(약 103억1천200여만원)로 추정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