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 대책 시각 차…국회 통과는?

<앵커>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정부 원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야 시각차가 커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낮춰 전세 수요 중 일정 부분을 매매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우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취득세를 낮춰 드리고, 일정한 지원도 해드리는 것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고,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연장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병호/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맞춤형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월세 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1%대 낮은 금리의 모기지 확대 시행도 재정부담 증가를 들어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야당 협조 없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핵심 쟁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여야가 일괄 타결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