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 2011년 리비아 공습 전철 밟을까?

서방의 대 시리아 공습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2011년 프랑스와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 결정 과정과 군사 행동에 나서기까지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시리아 공습 시나리오가 2년 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 리비아 공습 과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동안 특정 국가의 무력 분쟁에 외국이 개입하기 위한 가장 큰 정당성을 부여한 점에서 시리아와 리비아 개입 사정에는 큰 차이도 있다.

2011년 내전 중이던 리비아에 나토 주도의 군사 개입이 이뤄질 때 근거는 안보리 결의 1973호였지만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안보리의 해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하는 시리아 공격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가운데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도 지속하고 있다.

◇ 시리아와 리비아의 '닮은 꼴' '다른 꼴'

29개월간 내전이 지속한 시리아의 공습 시나리오는 리비아 공습 당시의 '국민보호책임'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주변국 상황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점이 '닮은꼴'이다.

국민보호책임이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제어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서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에 민간인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태에 즉각적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리비아 내전 개입 양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시리아와 리비아의 사정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시리아 공습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아예 건너뛰는 것인데 반해 리비아 공습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기반으로 시행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결의안에는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포함돼 있다.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인도적 지원을 위해 허가된 항공기 외에 어떤 비행기도 해당 상공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이를 격추할 권리를 갖는다.

시리아 사태에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거의 없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리비아에는 요새화한 카다피의 군사 기지가 있었지만, 시리아에는 분리되고 명확한 타격 목표가 없어 공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2011년 3월 리비아 공습 어떻게 이뤄졌나?

현재 서방의 시리아 공습설이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듯이 2년 전 나토군이 리비아 공습을 결정하기까지에도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리비아 공습이 개시된 그해 3월 초만 하더라도 나토 사무총장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 작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

터키와 이란 등 일부 이슬람권 국가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엔에서는 리비아 내전 발발 후 2주간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만 거듭했을 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등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 리비아 정부군과 반군이 일진일퇴의 교전을 벌이다 정부군의 총공세에 반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다.

반군은 리비아 사태에 국제사회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미국이 같은 달 16일부터 입장을 선회하면서 유엔 안보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유엔 안보리는 다음날인 17일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결의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반격에 밀려 궁지에 몰렸던 리비아 반군은 유엔 결의를 환영하며 전세 역전을 기대했고 그 바람은 실현됐다.

카다피 정권은 서방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서방의 공습에 전투력을 서서히 잃으면서 끝내 종말을 맞았다.

결국, 3월19일 개시돼 7개월간 진행된 서방의 공습은 카다피 정권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리비아 반군에 승리를 안겼다.

(카이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