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 대의 저리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모기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전셋값만 치솟는 주택 시장에서 매매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새로 도입한 모기지 제도의 핵심은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손익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먼저, 수익공유형은 연 1.5% 이자율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주고 집 팔 때 생기는 수익 일부를 환수하지만 손실은 대출자가 떠안는 방식입니다.
반면, 손익 공유형은 1~2% 이자율로 집값의 40%까지만 대출해 주되 매각 손실까지 정부가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8천만 원을 가진 상태에서 평균 매매 시세 2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의 세를 얻을 경우 전세는 1억 7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70만 원 정도입니다.
각각의 연간 금융비용은 전세가 616만 원, 월세는 787만 원입니다.
이때 모기지 제도를 이용해 20년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며 이 집을 매입할 경우 연간 금융비용은 447만 원으로, 월세보다 340만 원이, 전세보다는 169만 원이 싸집니다.
모기지 도입 외에 정부는 월세 소득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구제 대상을 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로, 우선 변제금액도 최대 3천4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낮추고, 중과하던 양도세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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