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획기적이긴 한데…"

▷ 한수진/사회자:

이 시간에는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전국 이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 전월세 대책. 한마디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주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이렇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의장님 같으면 지금 빚이 있는데, 전월세 살지 말고 돈 더 줄 테니 집 사라고 하면 집 사시겠습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돈 더 줄 테니 집 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형편이 되시는, 그러니까 보증금 3억에서 5억씩 걸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집을 사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살 수 있는 분들이 집을 안사고 계속 전세를 주면서 있으니까 실제로 전세 물량이 그만큼 풍기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전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 되시는 분들 집 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편 안 되는 분들 집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월세라든지.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특히 이번에 도입한 제도 중에요. 미국에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결혼을 해서 집을 살 때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월세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신혼살림을 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목돈을 내주지 않으면요. 그것보다는,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미국 방식이죠. 일부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20년 상환이라고 해서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익만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형태라서 신혼살림을 하시는 분. 생애최초 구입.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혜택도 드리자. 그런 내용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초저금리의 이런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제도. 참 획기적이기는 한데 말이죠. 선착순으로 3천 명이라면서요. 이 정도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첫 도입한 것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일단 3천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이것이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방향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에서는요. 전월세 대책 당장 세우라고 했더니 결국 거래 활성화에 초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지금 매매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택 거래 자체가 안 되어서 주택 매매가 안 되고 있으니 전월세 난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안 팔리니 전세를 내놓게 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사봐야 이익이 있겠느냐. 전세를 요구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집을 안 짓는다는 말이죠. 지금 주택 분양가 상한제 해서 묶여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사봐야 세금만 잔뜩 낼 텐데 사겠느냐. 돈이 되시는 분들도,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집을 안 사게 되니까 새로 안 짓는 것이죠.

집을 새로 짓는 민간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세 값이 올라가고 올린만큼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를 많이 내려고 하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 원인은 주택 매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동결되어 있는 것에 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을 저희가 기본으로 하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되니 민간 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대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공임대도 늘려 나가고 민간 임대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제상 혜택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책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월세가 급격히 올라가니, 그 월세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어서 부담을 국가가 일부 지겠습니다. 이런 대책도 함께 내놓은 거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거래 활성화. 매매시장 좋아지면 전월세 대책도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왔고 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아닙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것도 아니고요. 전월세 문제는 최근 와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월세 대책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만 계속 하라고 대책을 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대책도 있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간다는 것도 있고 생애 최초구입자에 대해서 월세 내듯 얼마씩 내면서 갚아 나가다보면 20년 지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고 세입자 월세에 대해서 바우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거나 소득 공제를 늘려서 그만큼 국가가 책임을 일부 져주겠다는 대책도 같이 있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요. 여론조사에서도 70%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혹시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우선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고요. 어디서 어떤 방식의 질문을 한 것인지, 통계도 제대로 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자동계약 갱신 청구권은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언론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도 전세가 올라가고 있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 마당에 만약 그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거나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서 2년을 4년으로 자동 연장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대폭 올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내 집이 묶이게 되니까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자. 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폭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상태에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갈 수 있으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방식은 굉장히 극약처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지. 지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극약처방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한수진/사회자:

양도세 중과폐지 카드 놓고 야당과 빅딜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전혀 사실 무근이군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좋은 대책. 애써 마련하신 여러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월 정기 국회가 열려도 제대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회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회담 문제를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이런 주장을 보면서 정말 비민주적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우리 여당의 총제도 아니고 대표도 아닙니다. 여당의 당원 중 한 사람일 뿐이고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여당이 그것에 따른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면 여당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여당은 자기 할 일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역할과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지. 새누리당이 뭐 대통령이 지시하면 따르고 하는 거족입니까?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에서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말한 전월세 대책이나 당장 국회에서 해야 할 결산심사 같은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활동하는 한, 국회의원이 된 한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의무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등교하는 것과 같은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결심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대통령과 만나서 거기서 담판을 짓겠다고 하면 여당은 없을 뿐이고 대통령과 야당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런 방식의 사고를 민주당이 좀 버리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회담제의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 같네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야당하고 당 지도부가 접촉하고 심지어 천막당사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찾아가시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기들 주장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황우여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하셔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뭘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회담이요. 2자, 3자, 5자 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황우여 대표의 제안도 어떻게 보면 묵살되신 것 아닌가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2, 3, 5자회담 이야기 중에 3자 회담이라고 하는 제안을 황 대표가 제안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황우여 대표가 묵살되었다고 표현하면요. 모든 말이 본인이 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안도 하고, 민주당 요구도 지금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민주당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 이런 제안을 하고 다른 제안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서로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한대로 다 된다고 하면 협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어제 터진 사건이라서 이것을 여쭈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 범죄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유신 체제 아래 때 아니면 없었지 않습니까?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아닙니다. 최구식 의원에 대해서 했고요. 그 이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다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란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지금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거나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를 안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말이 되는 겁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체포 동의안이나 자격 심사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기현 정책위의장 / 새누리당:

그 자격 심사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저희들이 하자고, 체포 동의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니고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배제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년여 전에요. 그 합의서 서명할 때 제가 직접 협상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합의서에 서명해놓고 그 이후에 나중에 야권연대 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다 싶으니까, 지금 발을 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