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첫 담배 소송? 초대형 재판 열릴까

<앵커>

이런 연구결과로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종종 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초대형 재판이 열리게 될까요?

이어서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분석은 흡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손해 액수를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담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된 셈입니다.

건강보험은 이를 토대로 KT&G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대/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에 354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담배회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서 지난 1999년 암환자와 가족 31명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연구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진료 기록 분석을 마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 나설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미화/변호사 :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를 대신해서 그 비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개인이 소송한것보다는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난 1994년과 2001년 주 정부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1조원 이상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 가액,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 논쟁.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 자체도 흥미롭지만,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불러 일으킬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