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방학동안 스마트폰 게임 요금이 천만 원?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스마트폰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나온 요금인데요. 무려 천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게임을 하면 이런 요금이 나오는 것인지. 게임 요금 폭탄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콘텐츠분쟁조정위 이인숙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방학 끝나고 나니까 스마트폰 요금 폭탄 신고 접수가 늘었다는 소식인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7월을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해서는 약 2배 정도 늘었는데요. 38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 총 분쟁 신청 건수가 650건 정도이니까 절반이 넘는 비중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방학동안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보니까 부모님의 핸드폰 혹은 본인의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려고 하다보니까 아이템 유료 결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천만 원에 육박하는 요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네. 아쉽게도 그러네요. 어제도 한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청구 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인데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경우는 월 한도가 최대 50만 원 정도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신용카드는 부모님의 카드 한도만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 폭탄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고지서를 보시고 알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얼마나 게임을 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올까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이런 경우라면 거의 한 달 내내라고 봐야 하겠지만 드물게 고액 아이템만을 결제해서 며칠 만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액 아이템이요. 얼마나 비싼데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비싼 것은 개당 10만 원 정도까지 해외 게임이지만 있고요. 특히 수 만 원대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아이템들은 천 원대부터 시작을 하죠.

▷ 한수진/사회자: 어린 학생들이라서 이 아이템 구입하면 돈이 나간다. 이런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을까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네. 대부분 게임을 다운 받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게임 내에서 유료 아이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미취학 아등,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게임 내 머니와 실제 돈의 결제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게 초등학교 고학년은 인지하고 있다고 게임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모님들 참 황당하실 것 같아요. 사실 천만 원 뿐만 아니라 100만, 수십만 원 대 요금 폭탄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황당한 것이죠?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100만 원 대 이상은 전체 5%로 적긴 하지만 충격이 크신 것 같고요. 대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모님들 상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평소 게임 즐기지 않으셔서 무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황당해 하시고요. 특히 본인에게 고지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다. 너무 간단하게 결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들은 나가시고 자녀들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요금이 많이 나와 힘들어하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고 기억에 남는 사례는 부모님이 외국에 체류 중인데 조부모님과 같이 있던 미성년 자녀가 6개월 간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통신 요금을 자동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몇 개월 뒤에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서 이렇게 폭탄을 맞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 한수진/사회자: 자동결제 하게 되도록 설정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내역을 살펴보시지 않으시죠.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요금 고지서가 나오니까요. 체크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기 아이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네. 그렇죠. 이웃 관계에서는 거의 환불 받기가 어렵고요. 조부모님들이나 이모, 삼촌 핸드폰으로 결제한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데요. 이 경우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부라든가. 여러 가지 증명을 거쳐야 하고 이 부분이 미성년자 오결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네. 몇 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미성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실 때는 가급적 자녀 명의로 해주시고 구글 플레이나 티스토어 같은 오픈 마켓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놓으시면 대부분 오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시고 설정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고요. 또 소액 결제를 다 차단해 놓았는데 왜 또 결제가 이루어졌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 폰에서 게임 아이템 결제는 콘텐츠 정보 이용료에 해당됩니다. 이 정보 이용료는 한 번에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통신사에 요구를 하시더라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신용카드 경우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두시면 요금이 결제 될 때마다 날라 오니까 요금 폭탄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요.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된 핸드폰을 무방비 상태로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에게 오랜 시간 빌려주거나 가지고 놀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 때 게임 아이템 결제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보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어주고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네. 대부분 무료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게임 내에서도 유료 아이템 결제가 흔히 일어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결제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터치 한 번에 그냥 요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게임사들이 결제 방법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게임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게임을 내려 받는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구글 플레이나 티스토어 같은 곳에서는 결제 창을 통일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업체들이 오픈 마켓 결제창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국내사도 있고 해외사도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결제창을 제공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그러느냐. 하면 사실 방법이 없을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시스템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지금 현재 국내 오픈마켓은 대부분 결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또 통신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서면 데이터 정보 이용 초과되었다는 문자들이 날라오고 합니다. 해외사인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앱스토어의 경우에 문자 알림 서비스가 없다든지. 대부분 메일로 결제 내역을 통보해주거든요. 특히 국내 부모들은 구글의 G메일을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설정해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피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라면 구글과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나 통신사, 카드사 등에 가능한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때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개별 게임업체 환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환불 보상과 관련한 분쟁 같은 것은 잘 조정이 되고 있어요?

▶ 이인숙 사무국장 / 콘텐츠분쟁조정위: 아쉽게도 현재 저희에게 신청하는 건수의 약 50%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해외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 업체마다 환불 기술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나 정보도 다르기 때문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구체적 정보와 증빙 등을 갖추어서 저희 같은 기관이나 게임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자기 책임이 큰 상태가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 이인숙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