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무색"

김덕중 국세청장은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6일)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수법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탈세규모 측정 모델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측정 모델이 개발되면 업종별과 분야별 탈루율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 업무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역외탈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세정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다면서 검증 방법도 보다 과학화,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 외에도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10여년 동안 운영돼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유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