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스페어 택시기사 실태와 대책은?"

▷ 한수진/사회자:

최근 경찰이 마약 전과 5범의 택시 운전사를 긴급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택시 운전기사.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마약 전과자가 버젓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도급제 기사. 일명 스페어 기사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국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도급제 기사. 스페어 기사.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 되고 있네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잘못된 사회적 문제들이 비롯되었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기사님들도 속상하시겠어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피해를 보는 느낌이니까요. 정부도 나름대로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제도 보완할 것은 제도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바꿀 것은 정책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을 악용해서 사용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고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간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도급 택시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 기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채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일반 운전기사들은 채용하기 전에 관련서류들을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택시 자격증. 각종 개인 신분에 관한 것들을 제출하면 4대 보험 공단에 그것을 제출해서 몇 년 부로 이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급제 기사들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전면허증, 택시기사 자격증 있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무조건 일부터 시키고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은 불법인거죠?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스페어 기사를 채용하고 있는 거네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그 이야기는 결국 돈이 남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급 기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요. 그 차량이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잡아요. 그리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요. 다른 차량을 운행했을 때보다도 2배 정도가 이윤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허점이나 미비점들을 악용해서 도급 기사들을 쓰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전체 택시 기사 분들 중에서 스페어 기사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약 한 10%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요. 또 스스로 택시 회사가 관리 차원에서요. 가면 갈수록 중대범죄에 관련해서 택시에 관계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자치 단체가 강력한 행정개입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수그러든 측면이 있지만 아직 근절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단속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큽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택시 회사에서도 이윤을 포기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단속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를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중앙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가 디지털 운송기록 장치를 모든 전국에 있는 택시에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 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약 8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중앙 정부가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현재 예산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도급 기사들은 취업하기 어렵죠.

▷ 한수진/사회자:

디지털 운송기록 장치. 이것만 있으면 좀 더 확실해지는 건가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네. 그렇습니다. 모든 운송 기록이, 행정 관청, 경찰까지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입사했는지. 중대 범죄와 관련한 사람들은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디지털 운송 기록 장치를 전국화 시켜서 미비한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장치를 안 달고 운행을 시킬 수 도 있지 않을까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행정 관청에 반드시 전수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기록장치가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은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일단은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탈 경우 전에는, 기사들이 운전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전복장이 자율화 되었거든요. 유일하게 도급기사가 일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 운전 자격증이 오른쪽 조수석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단순하게 한번만 훑어봐도 운전하는 분과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 승객들께서는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든요. 저 사람은 안전하게 날 태우고 갈 것이다. 믿고 가시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조수석 사진과 운전하시는 기사분 모습이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스페어 택시 기사로 볼 수 있나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그렇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대자와 매일 교대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넣어놓고 교대한 사람 것을 끼워 넣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가끔 서로 경황이 없다보면 교체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 구수영 위원장 / 전국민주택시노조:

그렇습니다. 시민 승객에 대한 친절의 문제, 범죄의 문제. 시민 승객에 대한 생명 보호적 측면에서라도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양심껏 해야 할 것이고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