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양건 감사원장 사퇴 논란에 대해

▷ 한수진/사회자:

지난 금요일이죠. 양건 감사원장이 전격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아직 1년 7개월의 임기가 남았는데 왜 갑자기 그만 두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건 감사원장 사퇴논란에 대해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지난 7월에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분이시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이었다. 하는 최근 4대강 감사 이후에 친이계 쪽에서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되어있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헌정발전에는 저해되는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책임이던 지금 우리 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실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소신 있고 당당하게 행동을 못 하고 자리에 연연해서 권력에 굴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감사원의 권위나 신뢰를 떨어뜨린 양건 감사원장이 스스로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견해시군요. 앞서서는 7월에 감사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퇴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의견이 바뀌신 건가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하는 처신이나 행동이 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해서 계속 있는 것이 본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할 뿐 아니고 감사원의 독립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헌법에 임기 보장된 감사원장이 중간에 자꾸 바뀌는 것 자체는 헌정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든 감사원 조직이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의견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자신 사퇴라고 보세요? 워낙 양 원장께서 임기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4대강 감사 때문에 그만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있던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4대강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그것을 바로 받아서 회견까지 할 정도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청와대 입장이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 바꾼다는 기조로 보여 지거든요. 양건 감사원장도 지난 5월 달에 정부가 인사 파동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청문회를 다시 하는 부담 때문에 유임을 시키기는 했지만 이번에 양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청와대가 바로 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자리를 교체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자신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양 원장이 퇴진 계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그러면 4대강 감사 결과를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정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사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전혀 동의하시지 않으신가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네. 그것은 근거 없는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토사구팽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고, 사퇴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양건 감사원장으로서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정부 바뀌었을 때도 소신 있게 당당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원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지금 이런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대립했다고 할 때 이게 소신으로 보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권 교체기에 양건 원장의 태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임, 신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도 많이 나타났고 또 무엇보다 감사결과가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 정 반대의 결과를 내놓는 그런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그런 감사원장이 지금 와서 인사에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대립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주장을, 본인이 입으로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보이죠. 물론 본인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출구로 삼아서 정리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일단 양건 원장 감사 내용이 흔들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4대강 감사는 한마디로 엉터리 감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감사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그 동안 권력의 풍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해바라기성 감사가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4대강 감사는 그 결정판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을 뿐 아니라 논리도 과장이나 왜곡, 비약이 난무했던 짜 맞추기 식의 억지 논리라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진실은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4대강 감사가 정권 눈치 보기 아니었을까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지금도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세 부처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원, 환경부, 국토해양부. 세 부처가 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처인데 감사원은 대통령 바뀌면서 정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대운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분이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분인 것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정 반대의 결과로 바뀌었고 환경부도 밑에 조직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데 장관이 바뀌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그 때나 지금이나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고 대운하가 아니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코드와 맞추는 입장이 아닙니다. 셋 중 어느 기관이 더 정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일는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의원님께서도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감사원장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독립성.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거죠?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감사원은 헌법에 보면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업무 성격 때문에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도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독단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임기도 헌법에, 연임까지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 또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대통령에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감사원의 독립이 실현되어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 독립을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노력해야 하고 감사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헌법을 개정해서 감사원을 아예 민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 소속으로 하는 것도 감사원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회소속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공론화 된 적이 있었습니까?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네. 그 동안 감사원의 독립 부분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는데 헌법적으로 보면 감사원을 국민 대표성이 좀 더 강한, 여야가 같이 있는, 정치적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의회소속으로 하는 것이 가장 독립성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고 감사원 실무와 관련해서는 헌법에는 분명히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고 또 회계감찰을 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회계감사하고 직무를 감찰하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언젠가부터 정책감사도 감사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어 있고 4대강 감사도 세입 세출도 아니고 직무 감찰도 아니고 회계 감사도 아니고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정책 감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앞선 계획의 한 방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회소속으로 하면 혹시 다수당의 입김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입된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국회 자체가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소속이 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에는 조금 더 유익하지 않나.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진국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죠?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네. 많은 선진국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인수위원진이신 교수가 지금 감사위원의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청와대 입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 같은데 과거 정부의 관행이라도 지금 우리정부가 내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정리하는 것이 옳고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한마디로 임명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감사원 자체가 그 동안 추진해온 감사원 개혁 방안 중 하나에, 정당소속이었거나 출마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물론 당직을 가졌거나 출마 경험은 없지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감사원장 후임에 대해서도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던데요.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름이 오르고 계시고 김영란 전 국민 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이런 여러 분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모두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원 독립이나 정치적 논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강직하고 유능한 분이지만 감사원의 중립이나 독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는 박 대통령의 캠프에 참여한 경력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야권에서 헌법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의원 / 새누리당:

사실 임기가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든 양건 감사원장 본인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태 경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인지는, 야당은 청와대나 정부를 공격하는데 누구 책임인지는 아직 단정을 못 할 것 같고요. 야당의 일부 주장을 보면서 저는 결론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이 헌법 무시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국회에서 가만히 보면 헌법 무시는 야당이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야당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지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헌법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이 조금 약해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