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세수진도비 15년 만에 최저…재정파탄 우려"

올해 상반기 세수목표 대비 징수 실적이 IMF 위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46.2%로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46.4%에도 못 미쳐 재정절벽 수준의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목에서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최소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세수결손이 4조원을 넘으면 재정절벽으로 진단하는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