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시작…전세난 해결될까

<앵커>

또 하나의 주거 안정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어제(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빌릴 수는 있는데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김 모 씨, 기존 전세 대출로는 1년 이자가 675만 원이지만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로는 13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연 3.5~4.5%대로 기존 대출보다 0.5%P 정도 낮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전세자금 대출자 : 이자가 저렴하고 그만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선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출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대출한도는 2억 6천 600만 원입니다.

대신 일반 전세 계약과 별도로, 질권 설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세입자가 은행에 넘겨야 하는데,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동의서를 써 줄지 의문인데다, 전세 수요가 늘어 오히려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월세 대출도 확대할 방침인데, 1천 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위험 속에 전.월세 대출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