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사이드] 휴가 마친 오바마,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앵커>

한 주간의 미국 소식 알아보는 워싱턴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이성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요?

<기자>

네,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오바마 대통령 금주 초 백악관으로 돌아왔죠.

8일 동안 6차례나 골프 라운딩이 나서며 세간의 시선을 끌었었는데요.

대통령이 너무 골프만 많이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만, '쉴 땐 쉬는 거다'라는 게 미국민들의 대체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한 오바마 대통령, 당장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시리아 시민 수 백명이 목숨을 잃고 아무 잘못 없는 어린이들까지 고통에 신음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국제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젯(23일)밤에 언론과 마주 앉았습니다.

CNN과 단독 회견을 했습니다.

[오바마/미 대통령 : 우리가 본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큰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할 큰 사건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 하는 미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통 무력사용을 의미하는 '중대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 즉각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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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는데 현지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사태도 그랬고,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지이죠.

세계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화학무기 사태가 발생하기 꼭 1년 전인 작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대량의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레드라인' 즉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계산법과 방정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레드라인' 발언이 바로 비판의 출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바마 대통령의 금지선은 얼마나 두꺼운 것이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1천 명이나 사망했으니까, 이미 1천 개의 금지선을 넘은 것이다라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화학무기를 살포했는지가 먼저 규명돼야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가 가능하고, 무력 사용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군측 소행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발생한 화학무기 살포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의 조사단이 현재 시리아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화학무기 피해 현장에도 접근해서 공격 주체를 규명해 낼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만행이라는 점에서 아사드 정권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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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미국 국내 소식 들어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천명했는데요.

<기자>

네, 중산층 살리기,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 실마리로 대학교육 개혁, 무엇보다 등록금을 낮추자고 화두를 던져서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값비싼 등록금, 또 대출받은 학자금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는 미국이나 한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백악관과 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실질 가계 소득이 16% 증가한데 비해 등록금은 257% 나 인상됐습니다.

공립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비율도 25%에서 47%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학자금 대출 잔액 총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 2만 6천 달러의 빚을 안고 대학 문을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바마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학생 수에 따라 대학에 일률 지급하는 연방 지원금을 2018년부터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 취업률이 좋은 대학, 저소득층 학생을 많이 뽑은 대학에 지원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

새로운 대학 평가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평가로 대학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기회의 문'이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오늘날 미국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가 개입해서 이뤄진 것이냐며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매체는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각각 4만 달러 넘는 빚을 졌고, 25년이 다 지나서야 갚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학교육은 사치품이 아니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문제의식, 과연 공화당의 반발을 뚫고 정책으로 관철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