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3차협상 종료…분담금 전용 '격론'

한국과 미국은 제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점을 개선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은 한국 정부의 '양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우리 정부의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의 미사용·미집행액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미측은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