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서 KTX 민영화 가능성 없어…철도발전안 속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코레일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권을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 자본 참여가 없다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공공자금은 정부가 마련한 여러 장치를 통해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 30%를 갖고 공공연·기금이 나머지 70%를 소유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공적자금 지분을 매각하면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 신규 면허를 금지하고, 감차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발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난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