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털이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대폭 감형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친구와 함께 우체국 금고를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박모(45)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순찰과정에서 파악한 우체국 구조나 금고 위치 정보를 이용해 현금을 훔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훔친 돈을 보관한 곳을 자백해 반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8일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박씨와 함께 여수 월하동 우체국 옆 식당 벽면을 뜯어내고 금고 뒷면을 뚫은 뒤 안에 있던 현금 5천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6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879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았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