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정리된 개념으로 발표됐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 추진과제로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신뢰 형성에 따라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북한의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경제공동체를 뜻하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정치통합을 의미하는 '큰 통일'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선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만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문제와 연계시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의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신뢰를 쌓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규모 경협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은 '신뢰'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축적될 수 있는 것"이라며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처하는 것도 신뢰 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