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 "주거 안정" 전·월세난 해법 충돌

<앵커>

치솟는 전세·월셋값을 잡겠다고 정치권이 저마다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견을 좁히려면 꽤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서 매매수요를 충당시키는 것이 전세 안정의 기초적 대책이 아닌가.]

일단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는 등 투기 열풍이 불던 시절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주거권 보장과 안전 장치 차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자칫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희망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과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국회 기획재정위와 법사위가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대표 회담 등을 통해 부동산 대책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