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상한제 촉구…"언 발에 오줌누기 안돼"

민주당은 당정의 협의 중인 전월세대책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비유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서울광장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대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대통령의 뒷북 언급에 당정협의를 하고 고작 내놓은 게 언 발 오줌누기식 미봉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금융지원책 등은 '되돌이표' 재탕, 삼탕 정책"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월세 전환에 맞춰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 확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임차료 조정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