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 이전 전용' 개선 추진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기지 이전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열릴 제3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포괄적인 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이러한 제안은 지난 10년간 방위비 분담 관련 누적된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과 평택 기지 사업의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로 전용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