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탈세부터 뿌리뽑고 세금낭비를 줄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만연한 탈세를 없애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FIU, 즉 금융거래정보 이용법처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중요한 법이 여러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대폭 수정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확인된 복지 누수액이 5천6백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기본부터 바로 잡아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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