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논란

▷ 한수진/사회자: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중에서 처음인데요. 세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이번 경기도의 선택이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김동근 경기도 기조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김문수 지사가 지난 16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던데요.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제 월급도 깎습니다.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입니다. 빚을 내면서 까지 모두에게 무상 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깊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의 재정 상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건가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올해 경기도 재정 결함이 약 1조 5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9월 추경을 통해 5천억 원 가까이를 감액하고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 2,300억 정도도 내년으로까지 미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못지않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세입이 올해 목표보다 3,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 같고 세출도 5,000억 이상 감소, 축소 편성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러한 재정난의 주된 원인은 세입 보다는 세출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 예산이 지난 2년 동안 약 1조 4천억 원이나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더욱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추가로 요청되는 것이 3,000억 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복지를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폭 부담을 전가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무상 급식 관련한 예산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가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8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도 재정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큰 면입니다. 외형상으로는 16조 정도로 달하지만 실제로 정책 재량으로 집행 가능한 돈.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용재원은 올해 같은 경우 8,13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5,000억 이상을 감액 편성한다고 해도 빚을 내지 않는 경우 가용 재원은 2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용 재원 2,000억 원 중 860억 원은 결코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도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할 곳은 도가 법적으로 직접 책임지고 부담을 져야 하는 기초 노령이나, 보육 양육수단 이런 것 먼저 해야 하고 또 저소득층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예산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무상급식 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과 시가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경기도 부담 비율을 줄여달라는 조정은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네. 무상급식은 본래 교육청 사업으로 도나 시, 군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경기도의 경우 7,03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경기도가 12% 정도를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원해주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중 12%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이것이죠? 나머지는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조정가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나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서울의 경우에도 복지 중 선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에 무상급식에 경우에는 편성을 하지만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무상 급식은 그대로 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2011년이죠. 무상급식 논란 일었을 때 오세훈 전 시장에게, 이런 문제는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오세훈 시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그 때 지사님께서 하신 표현은, 아이들 밥을 주는 문제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가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세훈 전 시장의 방법론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아니죠. 당시에는 재정 여건이, 무상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문제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상 급식이 옳으냐. 그르냐. 따질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재정자립도가 16% 정도 되고 경기도는 60%나 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무상 급식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어요. 이 점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경기도 재정이 외형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가용 재원이 8,100억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5,000억 이상 감축되면 가용재원에서 전부 감축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도가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급식비 등 다른 복지비용이 3천 억 이나 되고요. 지방선거나 등등해서 3,800억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도가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마이너스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위기감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남도 같은 경우도 가용 재원이 많아서 무상급식 하겠습니까.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전남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경기도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경기도 예산. 여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래 공직에 계셨으니까 아마 그 정도는 비교가 가능하시리라 생각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김문수 지사께서 혹시 대권의 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근 / 경기도 기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건의를 드린바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무상 급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정말 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경우에도 수입이 줄면 식자재, 학원비 같은 것 줄여서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이 탄탄하다면 저희 무상급식 지원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김동근 기조실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무상급식 예산 삭감. 무엇이 문제라고 보세요?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복지의 시대의 큰 흐름이고 큰 요구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 삭감 방향을 잘못 잡았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나하나 풀어보죠. 일단 방향을 잘 못 잡았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큰 원칙부터 잡아야 하는데 대표적인게 전시성 사업, 집행실적이 안 좋은 사업. SOC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큰 틀에 대한 원칙부터 정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없이 경기도 재정 여력이 안 좋으니까 없애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교육청과 기초교육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불쑥 던지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SOC사업이나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예산 편성에 대한 큰 방향들. 전시성 사업. 집행실적이 안 좋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무상 급식이 마치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주범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도민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전시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예를 들면 요트산업이나 민원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경기도에서 보고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회 논의를 해봐야 할 텐데 말이죠.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보통 우리가 2차 정례회의가 열리는 11월부터 심의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9월 정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방향.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대화를 하죠.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릅니다. 추경에 대한 입장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절차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시기도 맞지 않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요?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그렇죠. 마지막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우선순위도 잘못되었고 의회와의 논의도 없었고 그러면 왜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을 먼저 건드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강득구 대표의원 / 민주당 경기도의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재정난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더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문수 지사는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라는 자리. 그리고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4년 후 대선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기도의 홍준표밖에 더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민심을 역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정치인이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홍준표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대권이라는 고민 속에서 모든 정책들을 고민하고 이러니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남이라든지. 아직까지 재정환경이 더 어려운 광역단체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혀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광역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경기도의회 강득구 대표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