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만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은 28.2%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복지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26%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합하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없다'는 얘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2순위 과제로 꼽으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46.1%가 "건강보험의 보장은 늘어나야 하지만 보험료는 더 낼 수 없다", 30%는 "현재의 보장과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56%로 반대 42%보다 우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