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출동확대·EEZ 통합관리"…日 센카쿠 대응강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분쟁 상황에서도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센카쿠열도 등 외딴 섬에 무장 외국인이 상륙해 점거하거나 외국 군대와의 갑작스러운 충돌이 생기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자위대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무력 공격의 위험이 명백히 임박한 때에만 자위대 출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로는 센카쿠열도에서 무장 점거나 돌발적인 충돌이 이뤄지는 상황은 자위대의 무력 대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간담회의 제안은 더 낮은 수준의 군사적 움직임에도 무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배타적경제수역, EZZ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광업법, EZZ어업법, 해양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으로 세분돼 있는데 자원개발·과학조사·환경보호·오염방지 등을 포괄해 관리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최초의 무인정찰기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들여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018년까지 지상설비·장비를 포함해 약 1천억 엔 안팎이 소요됩니다.

아베 총리 취임 전 민주당 정권에서 2016년 이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중국, 북한에 대한 경계·감시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