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자문기구, 자위대 활동범위 대폭 확장 제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할 것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이 간담회는 조만간 보고서를 통해 자위대의 활동 권한을 규정해놓은 현재의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벗어나 활동금지 분야를 명시해놓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나 치안을 위한 출동이나 해상경비행동 등 유사 사태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의 한 인사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자위대의 행동을 제약하는 원흉"이라는 데 회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사는 민간인 공격이나 포로 학대 등 국제법으로 금지된 것들을 포함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이 외의 활동은 가능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