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논란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피의자의 법적 권리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태도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 국회 증언감정 법률 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증인의 답변이 허위로 드러나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어제(16일) 청문회 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간 갈등은 여전합니다.

국정원 전, 현직원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두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 문제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압박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 일주일을 남겨 둔 국정조사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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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한 후폭풍으로 정치권도 시끄러웠습니다.

세금폭탄 논란으로 불거진 세개개편 원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단 누그러 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연소득 기준선을 기존의 3천 450만 원에서 5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체적으로 공감한 반면, 민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은 줄었지만 부족해진 세원 마련을 놓고 증세냐 복지공약 축소냐, 논쟁도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거나, 증세가 어렵다면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증세 없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 그러니까 사실상 증세를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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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멘토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 의원의 정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은 지 80일 만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임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클립 최 이사장은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안 의원 측의 정치노선을 구축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학자입니다.

최 이사장은 사의를 밝힌 이유로, "정책 연구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까지 하게 돼 큰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직 사임뿐 아니라 안 의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최 이사장과 결별하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치세력화 방안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추측도 일축했습니다.

[안철수/무소속 의원 :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주위에서 해석을 하다보니 많이 힘드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입 인사 1호인 최 이사장의 급작스런 사의 표명에 안 의원 측은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