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이주민 복지문제 충돌하나?

유럽 선진국이 골치를 앓는 동유럽 이주민 복지제한 문제가 유럽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탈퇴 국민투표에 대비한 정지 작업으로 오는 10월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달 실시되는 총선을 겨냥해 전날 EU에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회원국 정부로 환원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영국은 비대해진 EU의 권한을 축소하는 협정 개정을 EU 잔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이런 발언으로 EU 협정 재협상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반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10월 정상회의에서는 이주민 복지제한 이슈를 내세워 EU의 복지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장관이 최근 독일을 방문해 관련 방안을 협의했으며,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도 최근 브뤼셀을 찾아 정지작업을 벌였다.

집권 보수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가 독일 총선 직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수당의 한 고위급 인사는 "EU 권한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 사이의 이견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남은 선택은 영국이 요구하는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EU 탈퇴에 반대하는 연립정부 상대인 자유민주당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고려해 이주민 복지문제가 확대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국은 동유럽 출신 EU 이주민이 늘어 복지재원 압박이 커지자 이들의 복지 서비스 접근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다른 회원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EU 이주민에 대한 복지 차별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영국 정부는 EU로부터 이주민 복지정책 규제권을 회수하면 연간 1억5천500만 파운드(약 2천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