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응답자 50%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재검토 지시로 불과 닷새만에 수정됐다. 증세는 아니라는 정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 '세금폭탄'이란 주장이 쏟아지졌고 결국 정부가 원안을 포기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정부 수정안 발표 이전인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전국 성인 671명(표본오차 ±3.8%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6%)을 대상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 대해 들은 적 있는지 물은 결과, 62%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세제개편안(원안) "나에게 불리한 안" 52%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원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417명에게 개편안이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물었다. 조사결과 '나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의견은 7%에 불과한 반면, '나에게 불리한 안'이라는 의견은 52%에 달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2%, 모름/응답거절 9%).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7%), 30대(78%), 민주당 지지자(67%), 화이트칼라(68%)에서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활수준별로는 상/중상층(56%), 중층(54%), 중하층(57%)에서 모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단, 이 결과는 세제개편 필요성이나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 "年 20만원 더 내더라도 복지 더 확대해야"

그렇다면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과는 무관하게 조사 대상 전체 671명에게 세금 부담과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 50%,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현행 복지 수준 유지)' 39%, 의견 유보 11%였다. 세금 부담과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성별 차가 컸다. 남성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 의견이 60%, 반대는 31%로 찬성이 크게 앞섰지만, 여성은 복지 확대 41%, '세금을 더 낸다면 반대'가 46%로 상대적으로 증세에 좀 더 부정적이었다.

이는 남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즉 소득 여부에 따른 성향 차이로 보인다. 생활비,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여성, 주부의 입장에서 연 2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 표본크기 : 671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4. 조사기간 : 2013년 8월 12일~13일 (2일간)
5. 표본오차 : ±3.8%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6%
7.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