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도 김용판 이어 증인선서 거부

오늘(16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 근거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진실을 말하겠다면서도, 국정원장 직무의 특성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오늘 오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의한 뒤, 오후 2시에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부득이하게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탭니다.

두 증인의 증인선서거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것이라면서 증인 선서 거부는 국회를 무시한 행위일 뿐 아니라 위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이야말로 인권탄압이라며 야당 측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