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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박근혜 대통령, 반년의 리더십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문제, 국정원 국정조사와 야당의 장외 투쟁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대통령 중심제라 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정치 평론가들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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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8.15 경축사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그 청사진의 동력이 될 지난 6개월.

박 대통령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을까요.

한수진의 SBS전망대 정치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먼저 어제 박 대통령의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개성공단이 합의가 되어서 힘을 잔뜩 받으신 것 같았고요.

어느 때보다 할 이야기가 분명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임기 첫 회의 광복절 메시지가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잖아요.

특히 전날 개성공단이 타결되어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일본의 우경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대일 메시지와 대북 미시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일메시지는 대단히 절제되었으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또박또박.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단아하게 하는 그런 특징은 어제 경축사에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격렬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또박또박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지 않았을까.

일본도 더 겁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이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8.15 경축사는 대일본 메시지나 대북한 메시지를 많이 담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경축사의 절제되고 단호한 메시지는 좋았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6개월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요즘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보이지 않는다.

대표도 실종되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새누리당의 리더십이 약해서 존재감이 없고 그로인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일방 독주하는 행태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드라이브 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힘을 못 쓰고 지리멸렬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맹성을 촉구하고 새누리당 스스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저는 고 박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결과론적으로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 리더십으로 비췰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국회가 입법부 아닙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에요.

그렇다면 당 청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52석의 집권 과반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황우여 대표라든지 원내 지도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기술한다면 대통령에게 너무 복속하는 것 같은 측면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도 국무회의 할 때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최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놓고 인사발표 되면 당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이나 토로하고 말이죠.

세제 개편안도 거의 통보받는 수준이었다.

우리는 내용도 몰랐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협의과정이 없다면 당에서 협의하자고 했을 때 청와대가 거부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개인적인, 인간적 리더십 같은 것.

황우여 대표나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고위직 인사들의 성격, 스타일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주요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주도적인 분위기이고 안 내놓고, 봐라.

하는 식이니까 협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논란이 되면 구경꾼 화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그게 대표적으로 이른바 국정원 셀프 개혁이라는 것이 예이겠죠.

국정원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냐는 점에서 구경꾼 화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박 대통령 스탠스나 청와대 입장은 어쨌든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에 개입하지 말자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개입이라고 보지 말고 여당이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구경꾼 화법이라는 비판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컨대 이런 것이죠.

윤창중 사건 터졌을 때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직접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지시하듯 하니까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고 3자처럼 나서서 훈수 두듯, 구경꾼이 한 마디 하듯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비판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지만 박 대통령의 정서나 스타일을 이해하면 그런 비판은 조금 억지스럽다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만 해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요.

그 정도는 사과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사과를 하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오히려 지도력을 높였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일관된 모습 믿음이 가요.

다 좋은데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칙이 아닌 거예요.

원칙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원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세율 논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관료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료의 책임도 크지만, 증세의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정부에서 한 번도 관료 입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이게 관료의 현 주소에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한수진 앵커가 윤창중 사건 때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물어보면, 저는 그 때 사과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답변할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 혼자서 나 사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사과를 받는 주체일 텐데.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구나.

라고 느껴야 사과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형식이나 또는 사과의 강도.

이런 것들이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인사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봐야할 것 같은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 실장도 등장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요.

▶ 고성국 박사 / 시사평론가: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왕 실장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선 대통령이 특정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김기춘 실장이 연륜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힘 실어주지 않는 비서가 어떻게 힘을 씁니까.

두 번째는 김기춘 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절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만 자신의 권한 범위를 정확하게 가려서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정치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 실장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 공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아쉬운 것은 과거 회귀적인 분위기가 짙고, 아까 왕 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 총리라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총리가 여전히 존재감이 없어요.

글쎄 이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책임 실장이 될 것 같아요.

책임 총리가 나와야 하는데 책임 비서실장이 될 것 같은, 좋은 의미보다는, 청와대를 장악하는 것은 좋은데 정무기능이나 정치기능 이런 것들에서 앞서갈 우려가 있다.

보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문]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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