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에게 먼저…" 복지 우선순위 정해야

<앵커>

어떡해서든 공약 수정 없이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 이게 청와대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후보 3차 토론회/지난해 12월 16일 : 기초 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인수위에서 차등지급으로 방향이 바뀌더니 최근에는 최대 80%의 어르신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또 한 번 물러섰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복지수준을 감안할 때 복지확대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복지 항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인 빈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육 지원을 최우선 항목으로 두되, 그 안에서도 혜택 범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기초 연금을 주는 것이 논란이 있다면 지원이 시급한 빈곤 노인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동일한 액수를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보편주의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행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기본은 얇게 깔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만 추가적으로 더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증세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을 솔직히 알리고 예산 누수가 없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고치는 등 국민적 동의를 위한 신뢰 조치도 선행돼야 합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정공법으로 국민들한테 꺼내놓고 복지 증세를 국민들한테 제안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승인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증세를 할 경우 현재 논란을 겪고 있는 소득세 등의 직접세와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고르게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