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 명기 방침

<앵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를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남북한 간 무력충돌을 비롯해 한반도 유사 상황에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베 내각은 이런 내용을 담아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과의 당정 협의 때 쓸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헌법 해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 다음 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공명당의 반발을 막기 위해 미리 설득 작업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다른 나라를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뒤 전범국가로서, 전쟁 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에 따라 그동안 집단 자위권 행사가 금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목표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헌이 어려우면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